정부가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비양육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제도의 도입 배경과 세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지원대상
양육비 신청방법
1.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란?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이행 현실이 열악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 제도는 원활한 양육비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목표로 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 가정이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경우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 가정으로서,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 지원 금액: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 운영 방식: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여 운영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후, 정부가 비양육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회수 방식: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선지급된 양육비의 회수 절차를 강화하고, 채무자(비양육부·모)의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양육비를 강제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 추가 조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간소화하여 양육비 이행을 강제합니다.
- 관리 체계 강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여, 선지급 대상 심사부터 양육비 지급, 강제 징수까지 통합 지원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은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자녀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 제도는 비양육부·모의 책임 있는 자세를 유도하고, 양육비 이행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 소득 조건: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입니다. 이는 정부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가정을 의미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 자녀 연령 조건: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반영합니다.
- 양육비 미지급 상황: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비양육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또는 합의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을 수 있으나, 기존의 유사한 지원 프로그램 신청 절차를 기반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식 안내 확인: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한 공식 안내 및 신청 방법은 여성가족부 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관련 기관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자격 요건, 필요 서류 등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준비: 일반적으로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는 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관련 기관의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의 경우, 지정된 기관이나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및 심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한 후, 신청이 접수됩니다. 이후 관련 기관에서 신청자의 자격 요건과 서류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결과 통보: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선정된 가정은 양육비 선지급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요구되는 서류 등은 정부의 최종 발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와 안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어 많은 한부모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찾다가 이런 곳도 있어서 링크 올려 봅니다.
- 나 너 우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https://www.i-you-we.org/page/sub03
이제 도을 톻해 조금이나마 양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서민들의 삶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